전세사기 피하는법 세입자 우선매수권/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하는법 세입자 우선매수권/전세사기 특별법

여러분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가 2024년 가장 이슈가 되는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전세사기는 20대초반부터 중장년층까지 부모님 자녀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심각한 상황으로 다가왔습니다.

심할 경우 전세사기로 인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개인회생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월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전세사기를 당하셔 막막하신분들과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중 혹시 내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분들을 위하여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내용과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발표된 '전월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은 올해의 키워드로 '전월세 사기'가 꼽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별 지원.
2. 임차인이 계속 세입자로 살기를 원할 경우 LH, SH 등이 해당 주택을 매입해 임차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3.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에게는 긴급자금과 사회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특별 지원'에 따른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매수권!

김 씨의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화가 나서 “차라리 내가 사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원래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야만 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특별법에 따라 김은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어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 없이 '최고가 입찰'로 가장 먼저 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우선매수청구권으로 집을 낙찰받더라도 자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낙찰가를 낮은 이자율로 빌려줍니다.

정부의 주담대를 알고 계신가요?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이 있으며 추가적 혜택을 줍니다.

 

[디딤돌 대출].

• 연 1.85~2.70%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최장 30년, 3년 거치기간.
• 연 소득 최대 7천만 원(부부 합산).

 

 

 

소득에 제한이 있는 경우 👇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 최대 5억 원까지 연 3.65~3.95%(전세사기 피해자는 최고 우대금리 적용)

 

 

우선매수권을 양도합니다!

 

• 김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우선변제권을 LH에 양도하면 LH는 해당 주택을 경매하여 김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 김은 최장 2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임대료(시세의 30~50%)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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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뱅크샐러드(www.banksalad.com/articles/home)를  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